단독 AI 쓴 서면으로 '나 홀로 소송'...변호사 상대 승소

AI 요약

YTN은 비전문가가 인공지능만을 이용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상대로 한 민·형사 분쟁을 모두 이긴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박장호 씨는 변호사 A 씨와의 수임계약을 해지한 뒤 소속 법무법인이 미지급 수임료 510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과 A 변호사의 협박 고소로 맞소송을 당했으나 변호사 선임을 거절당해 스스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인공지능이 고소장 분석·법리 검토·서면 작성과 변호사 의견서의 잘못된 녹취 날짜 및 계약서의 날짜·서명 누락 등 허점을 찾아내 경찰은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고 민사소송에서도 박 씨가 최종 승소했으며 이는 소액 사건이지만 법률전문가를 상대로 비전문가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승소한 첫 사례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