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대 정의의 재설계...'마지막 퍼즐'은 인간의 몫

AI 요약

YTN은 인공지능 도입으로 법조계에서 상용·법률특화 AI가 서면 초안 작성과 비서 역할을 대체하면서 변호사들이 AI를 논리 연마와 약점 분석용 '가상의 적'으로 활용하고, 이로 인해 미래 법조인 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송 증가 여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지만, 인공지능이 사소한 분쟁을 걸러내고 인간 법조인은 사회 흐름을 읽어 깊은 가치 판단에 집중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AI 활용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가치의 테두리 안에서 운용되어야 하고, AI 결과에 대한 책임은 결국 인간에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