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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 정의의 재설계...'마지막 퍼즐'은 인간의 몫

YTN기본권디지털화법률서비스법조인윤리규제인간중심인공지능직업변화
2026. 5. 29. 오전 5:27
인공지능 시대 정의의 재설계...'마지막 퍼즐'은 인간의 몫

AI 요약

YTN 보도에 따르면 변호사 윤세환 씨는 상용 인공지능과 법률 특화 서비스를 활용해 서면 초안 대신 논리 연마와 가상의 적 역할로 약점 파악에 인공지능을 이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방대한 문서작업과 비서 역할을 대체하면서 미래 법조인 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한편, 디지털 AI상록수 연구회장 강민구 등은 기계에 현명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아날로그적 통찰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 유승익 소장과 대한변호사협회 법률인공지능TF 위원장 윤태윤, 가천대학교 최경진 교수 등은 인공지능이 사소한 분쟁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가운데 인간 법조인은 가치 판단에 집중하고 인공지능 운용이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적 가치 안에서 이뤄지도록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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