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독] AI 쓴 서면으로 '나 홀로 소송'...변호사 상대 승소

AI 요약

YTN은 인공지능 도입으로 법조계에 미칠 영향을 살피는 기획에서 비전문가인 박장호 씨가 인공지능만으로 변호사 A를 상대로 한 민·형사 분쟁에서 모두 승소한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박 씨는 의견서 작성 문제로 계약을 해지한 뒤 소속 법무법인이 미지급 수임료 510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과 A 변호사의 협박 혐의 형사고소를 당했으나, 인공지능의 고소장 분석·법리 검토·서면 작성 지원과 상대 의견서의 날짜 오류·계약서 서명 누락 등 허점 발견으로 경찰이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리고 민사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