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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변호사에 고소 당한 의뢰인 '배신감'...AI 활용해 승소 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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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18. 오전 7:24
[자막뉴스] 변호사에 고소 당한 의뢰인 '배신감'...AI 활용해 승소 엔딩

AI 요약

박장호 씨는 변호사 A 씨를 해임한 뒤 소속 법무법인이 미지급 수임료 510만 원을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A 변호사는 박 씨의 항의 방식을 협박이라며 형사 고소했습니다. 박 씨는 두 차례 수임 거절을 당해 '나 홀로 소송'을 진행했고,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았으며 민사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습니다. 박 씨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소장 입력을 통한 맞춤형 대응 전략과 법리 검토, 서면 작성 등을 수행해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의 잘못된 날짜 기재 녹취록과 계약서의 날짜·서명 누락 등 허점을 찾아내 승소에 기여했으며, 비전문가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변호사를 상대로 승소한 사실은 이번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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