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인용 경위서 내세요"…AI 허위 판결문 법정에 버젓이 제출

AI 요약

최근 전국 법원에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허위 판례를 인용한 서면이 잇따라 제출되면서 재판부가 당사자·대리인에게 인용 경위와 판결 원문·사건번호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와 대법원 판결을 인용한 경우가 포함돼 허위 판례가 판결에 인용될 경우 다른 사건의 법리 형성에 영향을 줄 우려와 변호사가 AI에 의뢰인 기밀을 입력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소송비용 부담 및 대한변협 징계 의뢰 등 권고안을 제시했으나 개별 재판부 재량에 맡겨져 있어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지방변회에 진정이 접수되는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