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인용 경위서 내세요"…AI 허위 판결문 법정에 버젓이 제출

AI 요약

인공지능(AI) 활용이 확대되면서 변호사업계뿐만 아니라 법원·검찰에서도 법률 AI 활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률 AI는 전문가 수준의 답변과 서면 작성 등을 제공해 반나절 걸리던 서면을 1시간 만에 작성하게 하는 등 법조계를 바꾸고 있으나 AI가 내놓은 허위 판례가 법원에 제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조계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책임을 구체화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