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I 혁명···계약 검토· 판례 분석·법률 자문의 변화

AI 요약

인공지능(AI)은 법률 분야에 빠르게 확산되며 계약서 검토 등 반복적 업무를 반나절에서 한 시간 이하로 단축하고, 톰슨 로이터는 AI 활용으로 법률 전문가 1인당 연간 약 240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렉시스넥시스(2024년) 조사에서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하지 않는 변호사 비율이 61%에서 15%로 감소하고 사용자는 11%에서 41%로 늘었으며, 영국 대형 로펌의 75%가 AI를 사용 중이고 국내에서도 율촌이 Bhsn과 개발한 ‘아이율’을 2026년 1월 도입하고 세종은 Harvey를 시범 운용하며 김앤장은 번역 AI와 온프레미스 솔루션을 추진하는 등 법률 AI 도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챗GPT로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제출해 제재금 5만5000달러를 부과받은 미국 사례와 국내의 허위 대법원 사건번호 제출 사건 등 AI가 만든 허위 판례 제출 사례가 잇따르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법관 8명·변호사 2명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징계·AI 사용 고지·민사소송규칙 개정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