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광장] 한국인만 사용 못 하는 법률 AI - 머니투데이

AI 요약

전 세계적으로 AI가 의료·금융·교육 등에서 접근성을 확대하는 가운데 한국은 AI 이용자 증가율과 기업 도입 증가율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법률 분야 도입은 더디고 인구 10만 명당 변호사 수는 한국이 약 100명인 반면 미국은 약 400명입니다. 법률 AI는 생활 법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변호사법 제109조와 대법원 판례의 광범위한 ‘법률 사무’ 해석 때문에 국내 소비자 대상 법률 AI 서비스가 금지되어 국민들은 챗GPT·제미나이 등 해외 챗봇에 의존하고 있으며 미국에는 수백 개의 법률 AI 기업이 서비스 중입니다. 이성엽 교수는 리걸테크산업진흥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변호사법 제109조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해 소비자 보호 장치와 책임 체계를 갖춘 가운데 법률 AI 시장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국내 법률 AI는 작년 5월 변호사시험에서 상위 5% 수준으로 합격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