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도 'AI 시대'…더 쉬운 판결문 쓴다

AI 요약

사법부가 재판 과정 전반에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을 확대하고 있으며,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판결문에 LLM으로 생성한 그림과 도표를 첨부해 판결의 쟁점과 요지를 알기 쉽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자체 생성형 AI 플랫폼과 '재판지원 AI 시스템'을 추진해 현재 판례·법령·문헌 등을 종합 검색해 유사 판례와 관련 법령·실무 자료를 요약·제시하는 1단계를 도입했으며, 향후 소장·준비서면 분석과 판결문 초안 검토 등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시범 운영 중인 시스템은 폐쇄망 기반의 보안성과 개인정보보호를 우선하면서 속도와 답변 품질이 상용 AI보다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어 2028년 말까지 성능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법원 관계자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