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도 'AI 시대'…더 쉬운 판결문 쓴다

AI 요약

사법부가 재판 과정 전반에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을 확대하고 있으며 판사들이 법원 자체 생성형 AI로 판례와 법령을 검색하고 AI로 생성한 그림과 도표를 판결문에 넣어 국민 이해도를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판결문에 LLM으로 생성한 이미지를 첨부했으며 이 사건은 사회보장사건 전문 합의부의 첫 '모성 보호' 사건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자체 생성형 AI 플랫폼과 '재판지원 AI 시스템'을 4단계로 추진해 1단계인 법률 정보 지능형 검색 시스템을 도입했고 2028년 말까지 사건 분석·판결문 초안 점검 등 기능을 고도화할 계획이나 현재는 속도와 답변 품질에서 민간 AI보다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