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늘린 '나홀로 소송'…업무 부담 커졌다는 美 법원

AI 요약

미국에서 챗GPT, 클로드 등 인공지능 챗봇을 활용한 ‘프로 세’(pro se) 방식의 나홀로 소송이 늘어나 판례 검색과 서류 작성이 쉬워지면서 누구나 소장을 제출할 수 있게 되고 판사 등 법원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크게 늘었다고 27일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법원 행정처에 따르면 연방 지방법원은 연간 약 30만 건의 새로운 민사소송을, 항소법원은 4만2000건을 처리하며 이들 사건의 약 3분의 1가량이 프로 세인데 비수감자 비중은 2020년 11%에서 2025년 16.8%로 늘고 AI 생성 텍스트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소장은 2019년 0%에서 2026년 18%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전문가들은 AI가 단순 서류 작성에는 유용하지만 복잡한 사건에서는 무의미한 문구를 대량 생성할 수 있어 일부 법원은 생성형 AI 사용 시 제재 경고를 내리고 지난 3월 일리노이 연방 판사는 AI 환각으로 만들어진 가짜 판례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1500달러 벌금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