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AI노트] AI와 손잡는 법조계…사법기관, 자체 생성형 AI 구축 확대

AI 요약

법원은 지난 2월 생성형 AI를 활용한 재판지원 AI 시스템을 시범 오픈했으며, 161억원이 투입된 이 시스템은 현재 자연어 기반 판례 검색·탐색 수준이나 사업이 완료되는 2028년에는 판례 검색은 물론 분석 및 보고서 작성까지 고도화될 전망입니다. 검찰도 자체 저장소 자료를 바탕으로 지능형 법률검색과 향후 공소장 등 보고서 초안 작성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피의자 신상·수사 기밀의 학습 데이터 편입 위험과 상용 AI의 신뢰성 문제(예: 오픈AI가 지난해 11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한 구체적 조언 제공을 중단한 사례)로 사법기관은 시중 상용 AI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중국 선전 법원 사례처럼 AI 도입으로 처리 사건 수가 전년보다 50% 늘어 업무 효율성이 오른 반면, 법적 책임 소재 등 제도적 문제와 AI·법률 지식을 갖춘 인력 확보를 병행해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