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찾고 보고서 쓰고...법원·검찰 '독자 AI' 박차

AI 요약

사법기관은 외부 상용 인공지능 서비스를 쓸 수 없다는 우려 속에 법원이 자체 재판지원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해 지난 2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161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은 2028년쯤 마무리돼 판례 검색을 넘어서 쟁점 분석과 새로운 사건에 대한 검토 보고서 작성까지 인공지능이 수행하도록 고도화될 예정이며, 법원은 실제 사용사례와 주의사항을 담은 200쪽 넘는 안내책자도 배포했습니다. 검찰도 올해부터 자체 인공지능 준비에 착수해 자체 저장소 기반의 지능형 법률검색, 대용량 기록 요약과 쟁점 추출 기능을 개발하고 공소장 등 보고서 초안 작성 지원을 목표로 하며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도입과 자료 전산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