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찾고 보고서 쓰고...법원·검찰 '독자 AI' 박차

AI 요약

사법기관은 외부인들과 공유하는 상용 인공지능 서비스를 쓸 수 없어 법원은 자체 재판지원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해 지난 2월부터 시범 운영 중이며 현재는 판례 검색 수준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161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은 2028년쯤 마무리돼 재판 자료의 핵심 쟁점 분석과 새로운 사건에 대한 검토 보고서 작성까지 인공지능이 수행하도록 고도화될 예정이며, 법원은 사용사례와 주의점을 담은 200쪽 넘는 안내책자도 배포했습니다. 검찰도 올해 자체 인공지능 준비에 착수해 자체 저장소 기반 지능형 법률검색과 대용량 기록 요약·쟁점 추출 기능을 마련하고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도입 및 기록 전산화를 통해 공소장 등 보고서 초안 작성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