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판례 찾고 보고서 쓰고...법원·검찰 '독자 AI' 박차

AI 요약

사법기관은 외부인들과 공유하는 상용 인공지능 서비스를 쓸 수 없으며, 피의자 신상이나 수사 기밀이 학습 데이터로 유입될 경우 인권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법원은 자체 재판지원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해 지난 2월부터 시범 운영 중이며 현재는 판례 검색 수준이나 161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2028년쯤 마무리되면 핵심 쟁점 분석과 사건 검토 보고서 작성까지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검찰도 올해 자체 인공지능 준비에 착수해 지능형 법률검색, 대용량 기록 요약·쟁점 추출 기능과 향후 공소장 등 보고서 초안 작성 지원을 목표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도입과 자료 전산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