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경쟁력, 법률 AI 수준이 좌우…AI로 법률 산업 팽창할 것"

AI 요약

인공지능(AI) 활용이 법조계 전반에 확산되며 변호사뿐 아니라 법원·검찰에서도 판례 검색, 법리 분석, 서면 작성 등 법률 AI 서비스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AI가 내놓은 허위 판례가 법원에 제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엘박스의 이진 대표는 자사 AI가 국내 최대 판례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유사 판례 검색과 서면 작성 등을 제공하며 지난해 KT, 코난테크놀로지, 엠티데이타와 컨소시엄으로 재판업무 지원을 위한 AI 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 사업을 진행해 현재 1단계가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AI가 법률 서비스 산업의 최대 성장 동력이라며 수임 계약과 청구 방식 변화, 어쏘 변호사 역할 축소 가능성을 지적했지만 소송 여부 결정과 의뢰인 심리 다독임 등 인간 변호사 고유 영역은 남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