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찾고 보고서 쓰고...법원·검찰 '독자 AI' 박차

AI 요약

법원은 자체 재판지원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해 지난 2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판례 검색 수준이지만 161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마무리되는 2028년쯤에는 핵심 쟁점 분석과 사건 검토 보고서 작성까지 인공지능이 직접 하도록 고도화할 계획이고, 어떻게 활용하고 주의할지 설명한 200쪽 넘는 안내책자도 배포했습니다. 검찰은 올해부터 자체 인공지능 준비에 착수해 자체 저장소를 기반으로 지능형 법률검색과 대용량 기록 요약·쟁점 추출 기능을 포함시키고 향후 공소장 등 보고서 초안 작성 지원을 목표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도입과 자료 전산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