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찾고 보고서 쓰고...법원·검찰 '독자 AI' 박차

AI 요약

사법기관은 외부인들과 공유하는 상용 인공지능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어 법원은 자체 재판지원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해 지난 2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판례 검색 수준이지만 161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마무리되는 2028년쯤에는 재판 자료의 핵심 쟁점 분석과 새로운 사건에 대한 검토 보고서 작성까지 인공지능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고도화할 계획이며, 법원은 사용사례와 주의점을 담은 200쪽 넘는 안내책자도 배포했습니다. 검찰도 올해부터 자체 인공지능 준비에 착수해 자체 저장소 기반 지능형 법률검색과 대용량 기록 요약·쟁점 추출 기능을 포함하고 향후 공소장 등 보고서 초안 작성까지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도입과 함께 자료 전산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