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판례 찾고 보고서 쓰고...법원·검찰 '독자 AI' 박차

AI 요약

사법기관은 외부 상용 인공지능 서비스 사용을 금지했으며, 피의자 신상이나 수사 기밀이 학습 데이터로 유입될 경우 인권 침해로 이어질 우려 때문에 법원은 자체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법원의 자체 재판지원 인공지능은 지난 2월부터 시범 운영 중이며 일상 언어 질의로 판례를 검색할 수 있고, 161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마무리되는 2028년쯤에는 쟁점 분석과 사건 검토 보고서 작성까지 가능하도록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검찰도 올해부터 자체 인공지능 준비에 착수해 저장소 기반 지능형 법률검색·기록 요약·쟁점 추출 기능을 개발하고 공소장 등 보고서 초안 작성 지원을 목표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도입과 자료 전산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