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찾고 보고서 쓰고...법원·검찰 '독자 AI' 박차

AI 요약

사법기관은 외부인들과 공유하는 상용 인공지능 서비스를 쓸 수 없어 법원은 자체 재판지원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해 지난 2월부터 시범 운영 중이며 현재는 판례 검색 수준입니다. 이 사업에는 161억 원이 투입되며 2028년쯤에는 핵심 쟁점 분석과 사건 검토 보고서 작성까지 고도화할 계획이고, 법원은 200쪽 넘는 안내책자도 배포했습니다. 검찰도 올해부터 자체 인공지능 준비에 착수해 자체 저장소 기반 지능형 법률검색과 기록 요약·쟁점 추출 기능을 도입하고 공소장·보고서 초안 작성 지원을 목표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도입과 자료 전산화에 힘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