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도구인가, 제작자인가...콘텐츠 산업의 '책임 기준' 세우기 [엔터그알]

AI 요약

AI는 기획·제작·유통 전반의 인프라로 자리잡아 제작 비용과 속도를 크게 낮추고 있으며, 권한슬 감독은 폭파 장면을 3~4일에서 1분으로, 후반 작업을 1년 반에서 한 달 반으로 단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생성형 AI가 방대한 기존 콘텐츠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저작권·데이터 문제가 제기되어 일러스트레이터 사라 앤더슨 등 작가들이 스태빌리티 AI·미드저니를 상대로 제기한 'Andersen v. Stability AI'(2023) 사건과 리처드 카드리 등이 오픈AI·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앤트로픽을 둘러싼 분쟁 등이 이어지며 학습의 법적 성격과 AI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심으로 제도 정비를 논의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AI 특화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과 서울대·카이스트·한예종과의 협력을 통해 'AI 콘텐츠 오케스트레이터' 양성을 추진하는 한편 전문가들은 학습 데이터 출처 추적, 보상 체계 마련과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