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활용하기 시작한 中 선전 판사들…"실적 50% 상승했다"

AI 요약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광둥성 선전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판사들이 지난해보다 50% 많은 사건을 처리했다고 보도했으며, 선전 중급인민법원은 2025년 한 해 판사 1인당 평균 744건을 처리해 전년보다 249건 증가했고 이는 광둥성 전체 평균인 483건보다 높다고 밝혔습니다. 선전 법원은 2년간 개발을 거쳐 2024년 AI 시스템을 구축해 2025년부터 사건 접수·심사·재판 진행·문서 작성 등 대부분 과정과 민사·행정·형사 소송 전반의 총 85개 사법 절차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본격 활용하고 중국 수십 개 도시에 추가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AI 사용 시 최종 판단 책임은 판사에게 있다고 강조하고 사용 지침에 권한·책임 약화, 지시 해석 오류, 데이터 유출 등 위험을 명시했으며 변호사 하오야차오는 AI가 반복 업무를 도울 수 있으나 판사의 판단을 대체할 수 없다고 말했고 칭화대 연구원 셰마오쑹은 시스템 확대에 앞서 기술·제도적 기준과 복합 역량을 갖춘 인재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