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도입한 中 법원, 사건 50% 더 처리…“최종 결정 권한은 판사에게 있어”

AI 요약

광둥성 선전 법원은 약 2년에 걸쳐 기술을 개발한 뒤 2024년에 AI 기반 시스템을 구축해 2025년 본격 운용에 들어가면서 처리 사건 수가 전년보다 50% 늘었고 이 플랫폼은 사건 접수부터 검토, 심리 진행, 판결문 작성까지 민사·형사·행정 등에서 총 85개 절차를 지원합니다. 선전 중급인민법원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판사 한 명이 담당한 사건은 평균 744건으로 1년 전보다 249건 증가했으며 광둥성 평균인 483건보다 많습니다. 법원은 최종 결정 권한은 판사에게 있다고 강조하며 AI를 보조 도구로 규정했고 운영 지침은 잠재적 위험성을 명시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전국적 확산을 위해 기술 기준·제도 정비와 AI·법률을 이해하는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