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기] 중대재해법 양형기준 만든다.. 법원, ‘AI 양형 지원’도 개발 착수

AI 요약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에 속도를 내며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형기준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양형위는 과거 선고 사례와 통계를 바탕으로 권고 형량 기준을 구체화하되 법 취지와 국민 법 감정을 반영한 ‘규범적 조정’도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우선 중대산업재해 치상·치사와 재범 가중처벌 규정을 중심으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판결과 양형 판단을 지원하는 AI 플랫폼 개발에도 착수했으나 AI는 법관 판단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 분석을 돕는 보조 수단이며, 과거 판결 관행을 반복하거나 신설 범죄에서 통계적 편향이 커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