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 만든 ‘가짜 판례’ 법정 침투… 법원, 허위대응 TF 가동

AI 요약

춘천지법 강릉지원의 지난해 확정된 민사항소심에서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허위 판례가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것이 적발됐으며, 피고가 AI를 활용해 변호사 도움 없이 제출한 판례들은 사건번호를 포함해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피고에게 부담시켰습니다. 법원행정처는 AI 활용 허위 주장·증거 제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에 가짜 사건번호 확인 시스템을 운영하며, 앞으로 가짜 판례 인용으로 소송이 지연되거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면 재판부가 이를 당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