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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6개월 걸릴 범죄분석 15일만에 뚝딱, 사기범 잡은 ‘AI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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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25. 오전 1:40
[단독]6개월 걸릴 범죄분석 15일만에 뚝딱, 사기범 잡은 ‘AI 검사’

AI 요약

법원과 검찰, 변호사 업계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이 늘어나 지각변동이 가속화하고 있으며, 대전지검 형사2부는 통화 녹음파일 1047개를 AI로 15일 만에 분석해 핵심 파일 70개로 추렸고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는 오픈소스 기반 LLM 2개를 내부망에서 작동시켜 카카오톡 대화 100만여 건을 학습시켜 범죄 정황을 추출했습니다. 로펌들은 초임 변호사 업무를 AI로 대체하면서 2021년 3895건이던 변호사 채용공고가 지난해 3167건으로 약 18.7% 감소했고 공공기관 채용공고도 같은 기간 24.7% 줄었습니다. 한편 AI로 위조된 증거물 제출 등 범죄·조작 사례와 AI가 만들어 낸 가짜 판례 인용 문제 등이 발생해 법원행정처는 2월부터 허위 사건번호 확인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대한변협은 변호사들이 의견서 등 최종 검토를 직접 해 부정확한 정보를 걸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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