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6명이 AI로 법률 분야 활용하는데…토종 리걸테크는 변호사법 족쇄

AI 요약

전자신문이 오픈서베이에 의뢰해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61.8%(623명)는 생성형 AI를 법률정보 수단으로 이용한다고 답했으며, 이용 목적은 법률용어·법령 해석 68.7%, 법률상담 60.8%, 법률문서 작성 35.3%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AI의 법률 관련 답변 신뢰도는 '신뢰함' 46.4%와 '보통' 45.3%로 합쳐 90%를 넘었고, 제공된 법률 정보를 의사결정에 '활용함' 47.0%와 '보통' 41.9%를 합쳐 거의 90%가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리걸테크 기업은 변호사법과 대한변호사협회 규정 때문에 일반인 대상 AI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반면 오픈AI 등 해외 서비스는 법률사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용자 보호와 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