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대신 AI 쓴다"…'나홀로 소송' 늘어나는 이유는 - 머니투데이

AI 요약

대법원이 펴낸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소액 민사 사건의 나홀로 소송 비율은 평균 약 80%대를 기록했고, 2024년 전체 민사 사건 78만6085건 중 어느 한 쪽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사건은 70만5567건으로 약 90%에 이르렀습니다. 나홀로 소송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변호사 비용 부담, 소장 접수 등 전자소송 시스템의 보편화, AI 활용 확산 등이 지적되며 실제로 당사자들이 AI로 의견서 등을 준비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AI 의존으로 인한 존재하지 않는 판례 작성(할루시네이션)이나 불리한 서면 제출 등 부작용과 법원 행정력 낭비를 우려하는 한편, 비용과 절차 때문에 권리구제를 포기하던 시민들이 소송에 직접 나서 사법 접근성이 확대됐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