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문턱 낮춘 AI...이면엔 '대체 불가' 영역도

AI 요약

일반인이 인공지능만을 활용해 변호사를 상대로 승소한 사례가 보도됐으며, 당사자 박장호는 인공지능이 변호사 선임보다 훨씬 편리했고 신속한 조력과 24시간 해설로 절차 대응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비용 부담 감소와 정보 비대칭 완화로 소비자 권익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정지연)이 있는 반면, 쟁점이 복잡하거나 판례가 없는 사안에서는 인간 전문가의 논리 구성과 책임이 필요하고 인공지능의 책임 부재 및 숙련도에 따른 불평등 우려(윤태윤·유승익)가 제기되어 취약계층 대상 교육 등 공공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