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인공지능 접근성 보장”…과기정통부, ‘AI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AI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 및 비용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026년 5월 21일부터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수급권자, 차상위계층뿐만 아니라 고비용·고성능 인공지능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계층으로 경력 단절 여성, 구직자,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농어업인 등을 포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품·서비스 이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개편 법제화, 공공분야 인공지능 도입·활용 촉진, 인공지능연구소 설립 근거, 창업·전문인력 지원, 공공데이터의 학습용 데이터 제공 근거 등도 포함되며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은 규제·법제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일인 2026년 7월 21일에 맞춰 함께 시행될 예정이고 관련 의견은 2026년 6월 19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