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detail
생성형 AI 시대… ‘디지털 격차’ 해소 본격화
2026. 5. 21. 오후 3:00
AI 요약
생성형 인공지능이 취업·교육·업무 환경을 빠르게 바꾸면서 'AI 접근 격차' 우려가 커지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AI 취약계층 지원 범위와 공공분야 AI 활용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존의 장애인·고령층·기초생활수급자뿐 아니라 경력단절여성·구직자·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자·농어업인 등을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고 AI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대상을 비수도권 대학 인재와 이공계 인력 등으로 넓히며 공공기관이 업무 과정에서 AI 제품·서비스를 우선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개정 AI기본법과 시행령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