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AI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7월 21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 위임 사항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시행령 초안은 장애인·고령자 외에 경력단절여성, 구직자, 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자, 농어업인과 비수도권 대학 인재·이공계 인력을 AI 취약계층 및 비용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AI 제품·서비스 확인 제도와 국가기관 우선 구매 대상 및 담당자 면책 기준을 명확히 했으며 인공지능연구소 설립 요건과 지원 사항,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한 AI 창업 투자계획 수립 절차 등을 구체화했습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은 규제·법제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7월 21일에 맞춰 최종 시행될 예정이며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법 시행으로 인공지능 활용 확산과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