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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브리프]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AI 도입 촉진·취약계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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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21. 오후 6:11
[AI 브리프]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AI 도입 촉진·취약계층 지원

AI 요약

과기정통부는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으며 주요 개정 내용으로 국가AI전략위원회 개편 법제화, 공공분야 AI 도입·활용 촉진, AI연구소 설립 근거 마련, AI 취약계층 접근성 보장 및 비용 지원 근거 마련, AI 창업 활성화·전문인력 지원, 공공데이터의 학습용 데이터 제공 근거 마련 등 다양한 사항을 포함했고 일부 즉시 시행 가능한 사안은 1월 22일에 시행됐으며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7월 2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인핸스는 21일 ISO/IEC 27001:2022 인증을 획득해 AI 에이전트 기반 솔루션 개발에 대한 정보보호경영시스템의 적합성을 확인받았고 메타넷엑스는 AWS 서밋 서울 2026에서 AI 전환을 위한 엔드투엔드 통합 클라우드 여정과 인프라 운영·관리 역량을 소개했습니다. 바이브컴퍼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여론수렴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주관사업자로 최종 수주해 총 14억 원 규모 사업을 240일간 수행하며 기존 시스템에 생성형 AI를 접목해 정책 여론 분석을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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