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공지능 산업 육성 강화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AI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기본법 개정 법률의 시행(‘26.7.21.)을 앞두고 위임된 사항을 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초안은 인공지능취약계층의 범위를 장애인·65세 이상 고령자·기초수급권자·차상위계층뿐만 아니라 경력단절여성·구직자·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자·농어업인 등으로 확대하고, 공공조달 우선 고려 대상은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확인한 제품·서비스 및 과기정통부 고시 대상으로 규정하는 등 비용지원 대상, 벤처투자모태펀드 활용 절차,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요건 등을 구체화했습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은 규제·법제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일인 2026년 7월 21일에 맞춰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