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정부] "AI 쓰면 공공조달 우대"…정부, 'AI기본법 시행령' 꺼냈다

AI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1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개정 법률은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령은 공공기관의 AI 제품·서비스 우선 검토 등 공공영역 AI 확산을 위한 구체적 기준과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기술 검증을 거친 제품을 공식 확인 제품으로 인정하는 인증 체계, 담당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면제하는 면책 규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AI 취약계층 범위를 장애인·고령층·기초생활수급자에서 경력단절여성·구직자·농어업인·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자까지 확대하고 이용 비용 지원,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통한 스타트업 투자 확대 및 대학·기업의 AI연구소 설립 근거와 지원 체계 마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