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AI 취약계층 지원 확대

AI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개정 인공지능기본법의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가며 이번 시행령은 7월 21일 시행되는 나머지 조항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은 AI 취약계층 범위를 장애인·고령층·기초수급자 외에 경력단절여성, 구직자, 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자, 농어업인 등으로 확대하고 국가기관이 제품·서비스 구매 시 AI 기반 제품·서비스를 우선 검토하도록 하며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기술 검토 절차를 포함합니다. 또한 AI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대상을 비수도권 대학 인재와 이공계 인력까지 확대하고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한 AI 스타트업 투자 절차와 대학·기업 등이 참여하는 AI 연구소 설립·운영 기준을 포함해 AI 산업 육성 기반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