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시행령 나온다…공공 AI 도입·연구소 설립 근거 마련

AI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7월 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시행에 맞춰 21일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입법예고하고 하위 법령 정비에 나섰습니다. 시행령 초안은 AI 취약계층 범위를 경력단절여성·구직자·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농어업인 등으로 구체화하고, 공공조달 우선 고려 대상·기술검토(TTA)·AI 제품·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확대·벤처투자모태펀드 활용 절차·대학·기업 등의 AI연구소 설립·운영 기준 등을 담아 AI 산업 육성 기반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이후 규제·법제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