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산업 육성 기준 구체화

AI 요약

과기정통부가 7월 개정 인공지능(AI)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5월 21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의견 제출 기한은 다음 달 19일까지입니다. 개정안은 공공조달 우선 고려 기준, AI취약계층 비용지원 대상 확대(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경력단절여성, 구직자,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농어업인 등), AI연구소 설립·운영 절차, AI 창업 및 투자 지원, 공공데이터의 학습용 제공 근거 등을 구체화했습니다. 공공조달 우선 고려 대상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AI 기술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기술 검토를 맡은 제품으로 정했으며, 담당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손해에 대해 면책하는 조항도 포함돼 7월 21일 개정 AI기본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