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AI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 개정법의 올 7월 시행을 앞두고 위임사항을 정한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5월 21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오는 6월 1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AI기본법은 개정안 9건이 여·야 합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 1월 20일 개정됐으며 주요 내용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개편, 공공분야 AI 도입·활용 촉진, AI연구소 설립·운영 근거 마련, AI 취약계층 접근성 보장 및 비용 지원, AI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 AI 전문인력 지원, 공공데이터의 학습용 데이터 제공 근거 마련, AI기술 활용 교육 지원 등입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개편 및 전문인력 지원 등 즉시 시행 가능한 사항은 지난 1월 22일 시행됐고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과 함께 오는 7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