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세부 제도 구체화

AI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1일 개정 인공지능기본법의 하위법령인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이 시행령은 지난 1월 20일 개정 완료된 AI기본법을 구체화해 2026년 7월 21일 개정 법 시행과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령 초안은 공공 조달 시 AI 제품·서비스 우선 고려 대상을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회장 조준희)가 확인한 제품·서비스와 과기정통부 고시 제품·서비스로 규정하고, 해당 확인 절차를 협회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기술 검토로 정하며 담당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면책하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또한 AI취약계층 범위에 경력단절여성, 구직자,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농어업인을 추가하고 비용 지원 대상에 비수도권 대학 인재와 이공계인력을 포함했으며, AI연구소 설립 근거와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한 창업 지원 절차도 구체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