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모두의 AI 위한 ‘AI 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한국의 테크 지도 어떻게 바뀔까?

AI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21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시행(2026년 7월 21일)을 앞두고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AI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시행령은 장애인·65세 이상·기초생활수급자뿐 아니라 경력단절 여성, 구직자,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농어업인 등으로 ‘인공지능 취약계층’ 범위를 확대해 이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AI 제품·서비스 이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법적 자격을 부여합니다. 아울러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 인증을 받은 제품·서비스에 공공 조달 우선 고려를 부여하고 대학·민간의 인공지능 연구소 설립에 연구비·인프라·행정 지원을 제공하며 중앙행정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한국벤처투자에 AI 산업 관련 투자계획 수립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고,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6월 19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