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AI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기본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5월 21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6월 1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AI기본법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해 1월 20일 개정됐고 일부 사항은 1월 22일 이미 시행됐으며 공공분야 도입 촉진 등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과 함께 7월 2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법 시행과 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