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detail
올초 시행된 AI기본법 해부…‘인공지능기본법’ 출간
2026. 5. 11. 오전 9:56

AI 요약
인공지능 진흥과 규제를 담은 책 인공지능기본법(박영사 펴냄)이 15일 발간되며, 이 책은 2026년 1월 세계 최초로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을 설명하고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인공지능과 허위조작정보, 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사안을 다루며 EU 인공지능법과의 비교 분석, 관련 기술·판례·해외사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와 가이드라인도 방대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저자 신종철 연세대 객원교수는 연세대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로스쿨 법학박사(J.D.)를 취득했고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외국 변호사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ICT 정책 담당 과장을 역임하는 등 20년간 공직 생활 동안 ICT 법제정과 집행에 깊이 관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의 생각을 책에 담았습니다.
![[기고] 딥페이크 영상을 올린 유튜버는 AI 기본법을 위반한 것인가](https://cdn.aitimes.com/news/photo/202605/210249_212875_4557.png)




![[김한성의 AI시대] AI 시대, 누가 판단을 설계하는가](https://www.ekn.kr/mnt/file/202605/news-p.v1.20240319.f805779380a7469eba1ebf86cf9045e9_R.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