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딥페이크 영상을 올린 유튜버는 AI 기본법을 위반한 것인가

AI 요약

황은정 변호사는 유튜브의 반려동물 딥페이크 영상을 보고 올해 1월부터 시행된 AI 기본법이 떠올랐다고 전했습니다. AI 기본법은 인공지능으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제공할 때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주무부처의 시정명령과 시정명령 불이행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표시·고지 의무의 주체를 '인공지능사업자'로 한정해 단순히 AI로 생성된 영상을 올린 유튜버는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영상 제작 AI 소프트웨어 개발·제공자는 인공지능사업자로서 표시를 기술적으로 설계해야 하며 소프트웨어 보급자의 이용약관과 플랫폼의 표시·탐지 정책으로 공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