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만든 콘텐츠, 어떻게 표시해야 할까 [강민주의 디지털 법률 Insight]

AI 요약

요즘 인공지능이 생성한 콘텐츠가 현실과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발전하면서 실제 인물이 하지 않은 말이나 딥페이크, 특정 인물의 목소리 모방 등이 등장해 온라인 확산으로 개인적·사회적·경제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은 AIGC에 대한 표시 의무를 법제화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올해 초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대해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되었음을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작년 11월 발표된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은 사전고지와 표시의 구별 및 최종 결과물 기준 등 구체적 지침을 제시합니다. 딥페이크 등 혼동 가능성이 높은 콘텐츠에는 더 엄격한 표시가 요구되고 표시 의무 위반은 행정 제재를 넘어 허위 정보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투명한 표시와 책임 기준 정립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