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만든 콘텐츠, 어떻게 표시해야 할까 [강민주의 디지털 법률 Insight]

AI 요약

전세계 주요국은 인공지능이 생성한 콘텐츠(AIGC)에 대해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표시 의무'를 윤리적 권고에서 법적 규제로 전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올해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 지난해 발표된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을 통해 결과물이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되었음을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가이드라인은 서비스의 사전고지(서비스가 AI 기반임을 미리 알림)와 결과물의 표시를 구분하고 표시 의무를 최종 결과물 기준으로 적용하되, 딥페이크처럼 실제와 혼동될 가능성이 큰 콘텐츠나 뉴스·광고 등은 보다 엄격한 표시를 요구한다고 설명합니다. EU는 기술적 탐지 표시를, 미국은 기만적 광고로 제재하는 접근을 취하고 중국은 표시 방식·위치·크기까지 규정하는 등 국가별 차이가 있으나, 표시 의무 위반 시 행정 제재를 넘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투명성 확보가 중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