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이 만든 제품의 저작권은 어떻게 규제되나요?

AI 요약

인공지능은 딥러닝으로 생성된 그림·이미지·영상, 음악, 시·단편 소설·시나리오 등 다양한 창작물을 만들어내며 일상생활에 널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행 지식재산권법(2006년 7월 1일 시행 제50/2005/QH11호 제13조·제14조 1항 및 2023년 1월 1일 시행 개정보충법 제07/2022/QH15호 제12a조)에 따르면 저작자는 작품을 직접 창작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 모음은 보호되나 인간의 직접적 개입 없이 인공지능이 완전히 창작한 저작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2026년 4월 1일 시행되는 지식재산권법 개정보충법 제131/2025/QH15호 제5조 제6항은 정부가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작된 물건의 지식재산권 생성·설정 규정을 발표할 예정임을 명시하지만 구체적 지침은 아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