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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초 시행된 AI기본법 해부…'인공지능기본법' 출간
2026. 5. 11. 오전 9:57
AI 요약
인공지능 진흥과 규제를 담은 책 인공지능기본법(박영사 펴냄)이 15일 발간되었으며 이 책은 2026년 1월 세계 최초로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책은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허위조작정보,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사안을 다루고 EU 인공지능법과의 비교, 관련 기술·판례·해외사례를 유기적으로 기술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와 가이드라인도 방대하게 수록되었습니다. 저자 신종철 연세대 객원교수는 연세대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로스쿨 법학박사(J.D.) 및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자격 보유와 과기정통부·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의 ICT 정책 담당 과장 역임 등 경력을 바탕으로 책에 자신의 생각을 담았습니다.

![[기고] 딥페이크 영상을 올린 유튜버는 AI 기본법을 위반한 것인가](https://cdn.aitimes.com/news/photo/202605/210249_212875_4557.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