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의원실, 전반기 국회 AI 토론회 분석…“AI, 혁신·책임 함께 가야”

AI 요약

김현 의원실은 2026년 5월 21일 제22대 전반기 국회 인공지능(AI) 토론회 분석 자료집을 발간했으며, 자료집은 2024년 5월 3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국회에서 열린 AI 관련 토론회·세미나·간담회 326건을 전수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석 결과 과방위를 중심으로 140건(42.94%)이었고 주요 의제로는 AI 기본법, AI 반도체, 데이터센터, 소버린 AI, 피지컬 AI, AX, 알고리즘 책임, 생성형 AI와 저작권 등이 논의되었으며 논의 흐름은 AI 제도화에서 국가 전략화, 산업별 확산, 사회 전환 대응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현 의원은 AI 정책이 진흥과 규제 중 하나를 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혁신의 제도 기반과 신뢰의 책임 규율을 함께 세우는 일이라며 AI 기본법 시행과 후속 입법, 데이터·인프라 전략, AI 윤리와 안전성, 노동·교육·복지 대응 등을 균형 있게 살피겠다고 했습니다.